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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21:34
사기꾼 신고 하려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 이라 어떤 방식이 맞는지 조언좀 얻으려 글 남깁니다.
지인 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연락은 뜨문뜨문 하다 한달 정도 연락이 자주 오고 2번정도 따로 만났습니다.
처음에 110만원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대 낚시를 하러 지방으로 가서 은행 이체를 해야 한다는데 본인이 결제를 못하니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당연히 해줬습니다.
날짜가 10월18일 입니다.
다시 보내주기로 한 날짜가 10월22일 입니다.
갑자기 치질 수술을 해야 한다고 10월2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퇴원 하면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려려니 했습니다.
23일에 급한일이 있다고 퇴원 하고 보내겠다고 2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25일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후로 연락이 좀 흐지부지 되고 이핑계 저핑계 되더라구요.
사기 인걸 그때 알게 되었죠ㅎㅎ
제가 또 실수 한거죠.
돈을 받으면 좋죠 아무래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그치만 뭐라도 해보려구요.
이것저것 알아보니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기죄 성립도 안돼고 경찰들이 이런 사건은 그냥 뭐 관심을 안갖는다 하네요.
변호사 상담 하여 민원 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 상담 비용이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변호사 상담료만 1시간 기준에 50만원정도 업다운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는 제가 이 사기꾼 나이와 핸드폰 번호만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은 안들이고 싶습니다.
이 사기꾼한테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댓글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많은걸 해보고 돈 못받아도 어쩔수 없겠지만 이 사기꾼 한테 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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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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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진짜 x같은게 사기로 고소 처넣으려면
사기꾼의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견찰새끼가 그러던구요
그럼 사기꾼 조사할떄 당연히 사기꾼새끼는 그럴 의도 없었따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그냥 제가 경험상 사기혐의 넣기 어려울것 같고
그냥 소액 민사로 전자소송 거시고 민사로 괴롭히시는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민사도 오랜걸리고 판결문 나오고 압류걸고 모하는데 짜증나서 만약 저라면 욕한번하고 없는돈 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범새끼들 진짜 형량 높여야합니다
ㅅ
2024.11.04 08:43:57
.png)
글을 읽어보니 차용사기로 고소장을 넣으려는걸로 보이는데.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은건 사기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는 받아줄거지만 송치는 안될겁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
돈을 빌릴때 빌리려는 사람에게 기망이 있었는지에 유무가 제일 큽니다.
나 00 하려고 하는데 혹은 00이 어려워서 급하게 빌리려는데 00까지 줄게.
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려는 목적도 허위이고 갚을 날까지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었다는걸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처벌이 될겁니다.
나이와 핸드폰 번호만 안다고 해서 고소가 안되는건 아니고.
아는 정보만 기재해서 고소장 접수하면 형사사건에 경우 수사관서에세 피특 해줄겁니다.